(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자 야권은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참사가 일어난 후 진도를 찾아 학부모들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당시 "동원 가능한 많은 인력과 장비를 다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장 및 구조상황에 대해 밤을 새우며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고, 참사에 촉각을 세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참사 초기에 언급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참사 대처 무능론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재난의 콘트롤 타워는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아니다"라면서 "청와대는 안보.통일.정보.국방의 컨트롤타워지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고 재난 책임을 회피했다.
게다가 청와대의 입인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도 "안보실은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안보·통일·국방의 컨트롤타워"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의 법안심사 보고서 속 국가 재난대응 체계도에는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바로 밑에 위치해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주무부처 장관(선박 사고의 경우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하도록 돼 있어 김 장관이 언급한 것에 배치된다.
게다가 지난해 4월 18일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시설 분야 위기 징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김 실장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평가를 들으며 '세월호 참사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어 박 대통령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권심판론 카드 꺼내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세월호 구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치 행보를 자제했던 새정치연합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집중 추궁했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도 이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커졌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정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했어야 할 국회의원까지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23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참사를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끊어질듯 고통스럽고 불안하다"며 "우리 정부의 사고대책에 관한 체계적인 준비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언급, 박 대통령의 사고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제기할 때 관건은 책임 추궁 범위다. 과하게 책임을 추궁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새정치연합 한 재선의원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향해 책임소재 규명을 분명히 할 생각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박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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