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삼성전자의 난치병 보상 발표에도 故 황유미 씨 유족 등이 산재 소송을 이어나갈 뜻을 밝히고 있어 법적소송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 황유미씨 유족 등 원고 5명은 삼성과의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3월 기흥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유족과 현재 난치병에 투병 중인 직원 및 가족 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원고 측은 지난 2009년 근로복지공단 측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또는 요양급여 지급을 단번에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판결에서는 5명의 원고 중 황유미·이숙영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3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꾸준히 관여한 삼성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거듭 내놓으며 사실상 피고 역할을 해왔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도 삼성의 주장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소송에 대응해왔다.
삼성은 그러나 이날 오후 4시께 법원에 ‘보조참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전날 삼성이 모든 관련 법정공방에서 빠지겠다고 약속한대로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원고 측은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 측은 “유족이 건 소송 자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소송과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이라며 “일부 당사자는 삼성의 사과와 소송을 연결시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에 나온 다른 유족은 “삼성이 이제라도 사과해서 다행”이라면서도 “그들이 진심으로 협상에 나설지 믿기엔 아직 섣부르고, 이벤트성 사과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반면 피고 대리인은 “추가 주장할 것은 없고 단지 기존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원용한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언론을 통해 삼성의 사과와 보상 약속을 접했다”며 “소송의 승패를 떠나 백혈병으로 사망한 분의 유족이나 현재 고통 받고 있는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4시 사건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삼성 측은 산재소송 참가 취하서 제출 및 유족과의 대화를 약속하는 등 백혈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의 대화는 오는 28일과 29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족 및 사과문을 발표한 날 JTBC 〈뉴스9〉는 고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를 인터뷰했다.
황씨는 권 부회장의 사과문과 관련 “말만 했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평가하기 이르다”며 “반올림하고 어떤 대화도 없었고, 반올림에 어떤 얘기를 제안한 적도 없었다. 삼성의 오늘 발표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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