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18일 "자녀를 국방의 의무에 보낸 부모들이 최소한도로 자녀걱정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의 수준까지 불안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방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부모의 품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되풀이되는 병영내 가혹행위에 대해 "제도와 의식개혁을 통해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예산과 입법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장기과제는 국회 및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병영문화 혁신은 "국가적인 큰 과제"라며 "장기적으로는 민관 부문에 인겅교육 강화를 위한 아주 국가적이고 전 사회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최근 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사병의 휴대전화 반입과 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휴대전화 반입은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보안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선 "국민을 대표해서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서 정예화 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이라는 나라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심 위원장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류 모 소장이 윤 일병 사망사고 보고 누락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인물이라는 지적에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못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8일 발촉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직접 당사자들인 병사를 포함, 예비역장성·학계·종교계 등 각계각층을 총 망라해 약 100여명 정도 규모로 구성됐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병영문화혁신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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