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총무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총무는 지난 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1차 여야 원내총무 회의에서 합의한 결과에 대해 야당의 반발로 인해 마련된 2차 협상안마저 새정치민주연합 의총 추인 반대와 유족들의 거부로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무산될 지경이다. 문재인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단속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련의 여야 합의와 반발 등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다.

두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 총무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강성 세력들에게는 그들의 기대에 미흡할 수도 있다. 또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말하지 않는 일부이지만 검찰 수사에 맡기지 않고 특별법에 합의했느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최선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서로 만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 쌍방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과 실리라는 두개의 축에서 판단하고, 때로는 성과에 미흡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틀에서 여야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해낸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에서, 왜 정치가 존재하고, 국회가 왜 필요한 지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대표로 뽑은 원내 대표의 여야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내 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의원총회에서 추인에 반대하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의정단상이 아닌 거리에서 단식농성을 한다. 원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버리고 자연인으로 한 시민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다. 국회의원은 원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요구사항은 세월호 유족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관철하고자 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시스템이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월호를 운영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또한 재난구호를 해야 할 해양경찰청이 제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한 시스템 붕괴에 있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에는 세월호 유족만 있는가? 우리나라의 현안은 세월호만 있는가? 묻고 싶다. 다른 이는 보이지 않는가?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민생법안과 현안은 없는가? 올 한 해, 세월호로 세월을 보낼 것인가, 세월호에 묻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몰하고 말 것인 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고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언제까지 평행선만 달릴 것인가.

8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 예산국회에다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정부가 살림살이를 잘 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정부를 비판하고 질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꾸짖을 것은 야당뿐인데,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과거 수습에만 매달려 있고 거리투쟁이나 하고, 데모나 농성만 한다면 나라꼴은 어떻게 되겠는가. 왜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미래, 국민의 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가? 걱정을 하면 탈이 나는가? 몰라서 그러는가, 무식해서 그러는가? 고민할 대상이 없어서 그러는가? 모르면 묻고, 궁금하면 찾고 걱정해야 한다. 세계는 급변하는 데,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내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에게는 4천만 국민은 보이지 않고, 세월호 유족만 보인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고, 오직 과거만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개떡 같은 세상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세금으로 세비를 주고, 국회의원으로서 갖은 특권과 특혜를 주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랑과 관심을 보냈으며, 함께 마음 아파했고, 슬픔을 나누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국가의 내일을 열어 가는데 어떤 길이 바람직한 것인 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모습이 최선인 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든 것을 내가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또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 또한 사랑하는 형님을 군대에서 잃었다. 대학생이었던 형님을 잃고 아들을 가슴에 묻고 주야로 우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아픔은 가슴에 새겨두자. 그 아픔을 누가 당사자만큼 알고 있을까?. 그러나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 된 도리요, 형제 된 도리이다.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