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올해 국정감사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다. ‘윤일병 사건’ 이후 ‘군 폭행’, ‘인권문제’ 등의 논란 속에 있는 ‘군대’가 바로 그곳이다.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의 길을 걷고 있지만, 군(軍)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권 문제 이 외에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군대 내 불공정거래 문제를 <시사오늘>이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국가기관인 군을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해당 사건은 공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민간 업체의 신고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문제의 경우 감사원 등에서 조치를 취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 사건은 민간 경제활동과도 관련이 있는만큼 공정위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공정위 칼날이 공공부문으로 확산된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며 “군(軍)이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던만큼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피해 업주 “전기세‧수도세 전가+운영일수‧팀수 조정 등으로 10억 피해”
공정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신고한 업주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전기료와 수도비 등을 민간 업체에 전가하고, 군 일정에 따라 과도하게 휴무를 강요했다.
업주가 과다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전기세와 수도비는 △상암가압장 △오수중계 펌프장 △집수정 △심정펌프1,2 △정화조 △물탱크실 △순환 및 재활용 펌프실 △콤푸레샤 △지하층세탁실 △제어전원 △클럽하우스(식당) 1~2층 전열 전등 등 12개 항목이다.
이 외에도 △휴일을 늘려 지속적 손해를 입힌 점 △계약했던 팀수가 지켜지지 않은 점 △군이 의도적으로 골프장 이용객에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 업주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한 3년여간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전기세와 수도세의 경우는, 골프장 내 다른 민간업주들에게도 이중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측은 실수로 전기료가 부과됐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업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업주는 “군이 골프장 내 식당을 직접 운영해 이익을 취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군이 청주와 원주 지역의 골프장에서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을 예로 들고 “아직 남아있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해 하루 빨리 직영 식당을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가 20전투비행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군 골프장 전체 문제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앞서 경북 예천의 공군 골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58)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6개월 동안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안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군은 휴장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이외의 휴장일을 늘려가는 등 식당에 손해를 끼쳤다. 더 운영하면 손해만 커질 것 같아 손을 뗀 상태”라고 전했다.
김 씨에 따르면 골프장이 하루 쉴 때 발생하는 피해액은 150만 원가량이다.
공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중 최대규모인 제20전투비행단의 경우는 하루 최소 5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군 공보팀은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전기세와 수도세 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결정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운영 일수와 팀수 조정 의혹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참여업체에게 부대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군 골프장 내 식당을 직접 운영하려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주와 원주의 경우는 마땅한 업자가 없어 고육지책으로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식당 운영이 수익사업이 아닌만큼 이 외의 식당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외에 군과 업주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잘잘못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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