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르쇠 태도에 여론 분노 조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재정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 불가피한 사정이라도 공약이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
15일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45세·여) 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세를 2000원 이상 올리기로 확정지은 후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안전행정부(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은 12일 오전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 되며 연간 '2조 원' 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런 증세정책의 대상이 대부분 서민층이라는 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MB정부 때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와 맞물린 '서민 증세정책'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증세없는 복지공약을 실천하겠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내세우지도 않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지방 재정을 늘리려면 10년 넘게 묶었던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공약을 파기해놓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성토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세가 아니다', '불가피한 증세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해명만 늘어놓지 말고 어려운 나라 살림 형편과 복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앙과 지방의 방만한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시기적으로 증세의 의도를 너무 나타내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을 포함에 이번 인상은 모두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게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득계층을 고려하고 세금제도 변화를 통해 누구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오게 해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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