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공무원연금을 두고 정부·여당과 관련 공무원단체가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연금학회 주최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항의로 무산됐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과 관련, 이번에 개혁하지 않고 넘어가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고 보조금이 10조 원이 넘어갈 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25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끝을 못 내면 2022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2022년까지 매년 선거에 영향을 받는 일정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무원 연금에 10조가 넘는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공무원단체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가겠다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오성택 공동위원장은 24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금융자본이 공적연금을 찬탈하고 사적연금화하는 서막"이라며 "우리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지, 현재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갈등 풀 대안은?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학계와 공무원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7%씩 부담했던 보험료를 8%로 높이고,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해 추가 보험료 4%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득이 낮은 공무원은 연금액을 덜 줄이고 급여 수준이 높은 공무원은 연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이른바 '상박하후' 형식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을 제시했다.
2012년까지 한국연금학회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공적 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자는 의견이 있는데, 연금은 돼지저금통 형태로 가야한다"며 "국민연금을 개편안의 모델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특위원장이 앞선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재분배의 틀이 갖춰져 있다"며 "이와 비슷하게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이희우 부원장은 "공적연금의 본질은 노후소득보장인데 정부·여당과 연금학회가 제시한 방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지 불균형을 협의를 통해 개선하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앞선 23일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연금을 축소시키면 반대급부로 사적연금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된다. 적정한 노후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도 조금 올리고, 공무원연금과도 통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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