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 영남지역 출신 법관 편중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남 출신 법관은 922명으로 전체 2768명에서 약 33.4%을 차지했다. 영남 출신 법관 비율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법관 946명(34.2%)과 비슷한 수치로, 충청 235명(8.5%),호남 527명(19.0%)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전국 지법원장 및 고법원장 28명 중 16명(57%)이, 지난해 24명 중 14명(58%)이 영남 출신으로 집계됐다. 간부급 법관이 향후 대법관 및 대법원 주요 보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되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관 인사에서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통합은 물론 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현상은 의도한 결과이건 그렇지 않은 결과이건 간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관 균형 인사는 사회통합의 시작이기 때문에 법관 채용시 다양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고, 경력법관제도를 적용 활용하여 여성법조인 채용 확대, 지역탕평 인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세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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