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저소득층 위한 맞춤형 제도 확대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군대 기술특기병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기병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져 선발기준이 내신이나 수능, 학점으로 자격 면허가 추가 된다는 점에서다.
맞춤형 특기병제란 입영 전 기술훈련을 이수하고,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복무한 다음 전역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맞춤특기병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향후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특기병 경쟁률은 평균 7:1을 넘고 있으며 육군 정보통신병의 경우 20:1을 넘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프트웨어관리병도 11:1, 공군 의무병의 경우에도 1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문재인 의원은 10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스펙을 쌓지 않으면 입대조차 못하는 육해공군의 기술특기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군 입대가 입시경쟁도 아니고 스펙을 쌓지 않으면 입대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냐"며 "최근엔 사설 학원에 '특기생 대비과정'이 개설되는 등 입대학원까지 생길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간부도 아니고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를 가는데, 입시경쟁 하듯 해야 되겠냐"며 "최소한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저소득, 저학력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특기병'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며 "이 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 더 맞춤특기병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박창명 병무청장에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확대되려면 무엇보다 취업과 연계하는게 관건"이라며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는 지정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서 취업의 문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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