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무상급식·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쪽에선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모자라면 무상급식을 줄이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지방교육청과 야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맞선 상황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방 떠넘기기'는 공약 포기이고 약속위반"이라며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는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아이들 보육을 책임진다고 했고, 대선공약집에서도 보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바 있다" 며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또다시 우리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 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 라며 "국가의 책임이란 것을 잊지 말고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박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의 밥그릇을 뺏어 동생에게 주는 것"이라며 "참으로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비대위원은 "대선 때 보편적 복지 공약을 도용했던 박근혜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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