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행중인 통신요금 인가제가 23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규제 완화 방침에 다른 조치다.
그런데 KT와 LG유플러스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당초 요금 인가제 도입 목적은 정부가 통신요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요금제를 개발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가 받아 출시하면 나머지 통신사가 유사한 요금제를 만들어 신고만한 뒤 출시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통3사 요금제가 비슷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도입한 단통법이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면서 요금 인가제 폐지론도 급부상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5일 "통신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과거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폐지여부와 함께 개선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4일 "요금 인가제는 전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달말 까지 확정 발표 될 것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폐지 뿐만 아니라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폐지땐 1위 사업자가 다 갖는다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자인 SK텔레콤이 점유율과 자금력을 무기로 지배력을 더 키울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도 요금제를 따라가기 급급한데 신고제로 전환되면 경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KT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된다면 SK텔레콤이 출시하는 요금제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적인 예로 기본료 인하를 꼽고 있다. 지난 2011년 SK텔레콤이 기본료를 1000원 낮추자 나머지 두 곳도 뒤따라 기본료를 인하햇다.
또 지난해 1월 LG가 가장 먼저 LTE 무제한 데이터 프로모션 요금을 출시했을 때도 SK텔레콤은 하루가 지나기 전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미래부에서도 "오히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지배력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을 좌지우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가제 '폐지'보다 '개선'
여론은 요금 인가제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전국 19세 이상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52%가 보완해야한다고 답변했고, 332.%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2.9%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정부가 통신요금 인상에 대해 무자정 승인해 주고 이제와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통신사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처장은 이어 "통신요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요금 인가제를 대폭 개선해 바르게 운영할 수 잇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요금은 인상안에 대해서만 인가가 필요할 뿐 인하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도 통신사들은 요금에 대한 모든 결정이 정부인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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