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국회 예산심의과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일 있었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간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번복하면서, 현재 국회 예산심의과정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여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뒤집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새누리당이 12월 2일이라는 처리시한을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게 '예산안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날치기한 사례가 있다"며 "그런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예산과정 전체 무력화해,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같은 날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여당 지도부의 합의 번복으로)국회 예산과정 전체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여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 과정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예산과정 전체를 무력화해서 결국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나온 합의를 원내지도부가 엎어버리는 것은 결국 예산과정 전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할 거면 왜 국회가 존재하는가. 차라리 국회 없애고 정당들끼리만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에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당 대표를 없애고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 운영하자는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왜 중앙당 당직을 없애야 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우여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실제 책정하기로 한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증액 처리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이면 그만큼 지방채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것인데, 그걸 야당에서 5600억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예결위 처분에 맡기자는 게 황 장관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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