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환 채용 담합 의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부산과 충남지역 시·군·구 보건소에서 최소 3년에서 최고 8년간 일 해온 방문간호사 195명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집단해고 통지를 받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지역 14개 구 172명, 충남지역 4개 시·군 23명의 집단해고 예정 방문간호사 대표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는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일 해온 8년의 댓가가 해고라면 비정규직 보호지침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무슨 소용이냐"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억울하고 부당한 집단해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소 3년에서 최고 8년 동안 1인당 평균 300~500가구의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의료복지의 일선 현장에서 일해 온, 전문자격을 보유한 '전문의료인'이다.
방문간호사란 건강취약계층 가족 및 가구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제 노동자로서,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간호사·물리치료사·치위생사·운동처방사 등을 방문간호사로 채용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해왔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기간제 노동자(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은 기간제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방문건강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공문을 지자체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부산 지역 14개 구, 충남지역 4개 시·군 등 일부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초과를 이유로 195명의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고, 이들에게 집단해고를 통지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앞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탈법적 해고를 감행한 것.
지자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 지방에 부담 떠넘기면 안 돼"
집단해고 예정 방문간호사들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 인력에 대한 무기직 전환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편성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이 총액인건비 초과를 이유로 무기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산지역의 한 구청 관계자는 29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 일부 포함되는 게 현 구조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오죽하면 8년 동안 함께 일한 방문간호사를 해고하겠느냐. 우리도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의 한 시청 관계자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로운 천안이나 아산은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는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작년에도 총액인건비가 수억 원 초과돼 곤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해고 문제는 해고 당사자와 지자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풀기에는 '예산 부족'이라는 실질적 한계가 있기 때문.
한국방문간호사회 소속의 한 방문간호사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주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무기직 전환을 꺼렸다"며 "없는 돈을 끌어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정부가 나섰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충남도청의 한 관계자도 본지와 나눈 통화에서 "중앙정부는 지침만 내려 보내고 손 떼면 끝인가. 예산이 부족한 지방에만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며 "공문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쪽에서만 내려왔다. 힘이 있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가 나섰으면 좋겠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중앙에서 제도적·정책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안타깝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방문간호사측과 각 지자체간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지역 14개 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환 채용 담합 의혹"
한편 집단해고 예정 방문간호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지역 14개 구청장들에 대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방문간호사 대표자는 "부산지역 14개 구청장들이 담합해 정지지침을 위반하면서 내놓은 결과물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의 전환 채용"이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정하고, 기간 역시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이라고 규탄했다.
실제 이날 국회를 찾은 부산지역 소속 방문간호사들이 폭로한 '고용 전환 형태에 따른 장단점 비교' 제목의 부산의 한 자치구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무난한 대안'인 것처럼 '기간제(현)'와 '무기계약'의 가운데에 배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사오늘>은 부산시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회의 중이라 곤란하다", "관계자가 없다", "관련 부처가 아니다"라는 식의 대답을 받았을 뿐, 이에 대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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