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노동시장 개혁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방침에 대해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정규직을 기준으로 삼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는)근로조건·고용안정의 하향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국가경제와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내세웠다.
이어 문 위원장은 "세계 10위권 경제의 대한민국이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은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정규직 확대를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부처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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