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고사 성어", 초이노믹스, 기업프렌들리로 급선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초이노믹스'가 길을 잃었다. 가계 소득을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출범한 최경환의 초이노믹스가 이번엔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자신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패착을 기업프렌들리로 급선회해 모면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즉,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로 넘기려 한다는 것.
대기업이 과보호 됐나, 노동자가 과보호 됐나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2년 기준 762조 원으로 2010년 533조 원에 비해 무려 43%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했다.
특히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대기업들이 곳간을 늘리는 사이, 노동자들은 배를 굶주렸다.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상승률은 지난 5년간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0.5%에 머물렀다. 올해 2분기에는 0.2%로 바닥을 기었다. 올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시간 대비 임금수준도 낮았다. 연간 노동시간은 2012년 기준으로 2092시간을 기록해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했지만, 연간 임금총액은 2011년 기준 2만9053불로 22위에 자리했다. 심상정,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보수정권은 '노동자 책임론'들고 나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 노동자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보수정권의 전형적인 프레임"이라며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28일 MBC<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친(親)대기업 정책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이미 고사성어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깎아 비정규직을 주겠다는 발상은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정책방향"이라며 "노동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적 연대 임금체계를 고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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