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인 가석방' 주장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석학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직격탄을 날렸다.

장 교수는 5일 SBS<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경제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소리를 내 웃으며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고 풀어줄 죄면 애당초 왜 감옥에 집어넣었느냐"며 "나름대로 중요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건데 경기부양하기 위해 풀어주겠다는 건 정당성도 없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재벌 총수 몇 명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초기에 했듯이 무슨 서약서라도 받아내고 풀어준다면 모를 일"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또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줄이는 건 맞는데, 비정규직 대우를 좋게 해서 상향평준화를 해야지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거 보면 정규직 대우를 나쁘게 해서 하향평준화를 하려는 것이다.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수는 "우리나라가 저임금이나 그 나쁜 노동 조건 이런 걸로 경쟁할 단계는 지났다. 투자나 연구개발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여 노동자들 임금도 많이 주고, 노동 조건도 더 좋게 해주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정규직처럼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한다"며 "정규직을 끌어내려서 비정규직하고 격차를 줄인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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