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3·1절 가석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설날 특별 사면'에 대해 공식적인 예정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2월까지 기업인 가석방이 물건너 가면서다.
역대 정부들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명절이나 대통령 취임기념일, 8‧15 광복절이나 3‧1절 등 국가공휴일에 시행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설 사면과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설날이 지난다면 다음 공휴일은 3·1절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 사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대통령 취임 기념일에 기업인 가석방을 시행할 경우 청와대로선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계와 재계는 ‘3‧1절 가석방’에 주목하고 있다.
3.1절 가석방은 특혜일까? 아닐까?
가석방 심사 요건 중 형 집행률은 가장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1/3만 충족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이제까지 1/3(33%)만 채우고 가석방이 된 경우는 없었다.
이들이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특혜'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장 형 집행률이 높은 재계 인사도 0.02% 이하의 확률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석방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는 재계 총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이다. 올해 3월 1일 기준 최태원 회장은 52%를, 최재원 부회장은 53%를, 구본상 전 부회장은 58%를, 구본엽 전 부사장은 34% 형 집행을 하게된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형기의 50~59%를 채운 가석방 사례는 2012년에 단 1건 있었고, 형기의 60~69%를 채우고 가석방된 사례는 12건으로 0.02%에 그쳤다.
형기의 70~79%를 채운 가석방 사례도 전체 56,828건 중 4,445건으로 10%에 미달했다. 가석방 대상 중 90% 이상은 형기의 80%를 복역한 사람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을 깼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가석방 쪽으로 기운 듯 하다"며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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