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양당의 기득권 독점체제를 비판하면서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천 전 장관은 21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정책심포지엄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편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토론회에서 천 전 장관은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전제한 뒤, "현재 여야 양대 정당이 약 60%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의회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천 전 장관은 "선거가 민심의 거울이어야 정치도 민심의 거울일 수 있는데, 현재 선거제도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 해답"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부당한 독과점 기득권일 뿐만 아니라, 정치가 국민과 괴리되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여야 양대 정당은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국민의사가 정확히 정치에 반영되도록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경우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정당 내 당권파 등 계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을 공천의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 전 장관은 '개헌'논의에 대해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개헌론자들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제만큼 양당의 기득권 독점체제도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개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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