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경제민주화' 기조에서 부동산 경기 증진을 통한 '경기활성화' 기조로 경제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작심한 듯 직격타를 날렸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며 "전세 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3법의 효과다. 전체 (부동산) 물량은 줄어들게 하는 반면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놓는 그런 정책이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은 "과거에는 수출이 잘되면 온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종돼 대기업이 벌어놓은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단절돼 있다"며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보일러 공사,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 아랫목은 절절 끓어 장판이 타는 상황이지만 윗목은 냉골인 채로 있는 상태다. 보일러 공사를 해서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갈 수 있도록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경제민주화 추진을 촉구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해법으로 '법인세 인상'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법인세가 내려가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수백 조씩 현금으로 들고 앉아있다"며 "복지를 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업도 좀 나눠서 내야한다. 작년 기업이 내는 세금은 1.2조 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월급생활자들은 3.4조 원이라는 세금을 더 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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