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 발전이 국가 경쟁력"
심대평, "지방 발전이 국가 경쟁력"
  • 정세운 기자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7.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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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수도권도, 지방도 규제 풀어 고르게 발전해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없애야 폐해 적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운 기자 홍세미 기자)

‘정치인’일까 ‘행정인’일까.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혹자는 행정의 달인으로 본다. 1966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심 위원장은 오랜 기간 총리실과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1988년 관선 충남 지사로 발탁돼 민선3기를 합해 4번의 도지사를 역임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행정인’으로 본다.
 
그를 정치인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심 위원장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세 명의 대통령을 모셨다. 총리실에서만도 무려 14년을 근무했다.
 
그는 ‘실속 있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MB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근 10년간 총리 후보 하마평에 오른다. 현재까지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그가 ‘행정 능력을 겸비한 정치인’이기 때문 아닐까.
 
<시사오늘>은 지난 7일 서울 정부청사에 위치한 지방자치발전위원장실에서 심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의 발전을 위해 '분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지방세수 자주세원으로 넓혀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발전을 위해서 꾸려진 조직이다. 과거엔 지방자치발전 조직을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나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정책은 두 개의 조직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 제도를 만드는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와 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발전위원회다. 둘이 지방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만든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정책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 짓는다.”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과는 묘한 인연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인가.
 
“나는 행정고시 4회 출신이다. 중앙 행정과 지방 행정을 두루 맡아서 하다가 민선 충남도지사 3선을, 국회의원 2선을 역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원종 위원장과 4회 충남북도지사를 같이 했다. 내가 충남도지사 3선일 때 이원종 위원장이 충북도지사여서 함께 일했다. 지금도 같이 일하게 됐는데 묘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를 듣고 싶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을 받아 현직을 떠나고, 지방자치행정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닐까 생각한다.”
 
-국회의원 시절 수도권 규제를 주장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추진 과정과 일맥상통하는지.
 
“그렇지 않다.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계없이 추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양극화는 점점 심해진다.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해주면 상대적으로 지방이 더 피해를 본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수도권도 완화하고 지방도 완화하고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 양쪽을 완화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한 지침 1호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지방이 잘하는 일은 지방이, 중앙이 잘하는 일은 중앙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분권균형 정책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협력해 나가는 국가 패러다임을 통해 지방 발전으로부터 국가 발전이 이뤄지고, 지방으로부터 시작된 국민의 행복이 국가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정부 들어와서 제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한 지침 1호다.”
 
-지방이 열악한 이유는, 세수 문제가 가장 큰 듯하다.
 
“중앙 정부가 예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지방을 꾸려나갈 수 없는 세수 구조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는 국가가 걷는 세금의 20%밖에 안 된다. 국고는 80%다. 세입은 20대80이지만, 세출은 지방이 60%, 국가가 40%다.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20% 이상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에 교부금도 19.24%에서 20% 이상으로 올려주는 게 목표다. 
 
앞으로 지방세수를 자주세원으로 넓혀가겠다는 게 방침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최대 공약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자치입법권이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법률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로 규제를 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조례를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재정 배분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지방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지 못한다.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위원회는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을 주장한다.
 
“중앙이 지방에 권한을 내려주는 것이 ‘분권’이다. 분권을 하기 위해선 중앙의 사무를 지방에 내려줘야 한다. 사무배분은 2009년도 국가사무가 80%를, 자치사무가 20%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3년에 자치사무 비율이 32%로 확대되면서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 사무 비율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OECD평균 수준인 4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한시적이다. 한계가 있을 듯싶다.
 
“2013년 5월 28일 시행됐다. 5년 동안 운영된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세운 공약을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핵심과제와 일반과제, 미래과제로 나눴다. 미래과제는 통일과 연관돼서 짠다. 통일 이후에 광역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2015년엔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2기가 위원회가 출범하면 그런 내역들을 정책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20년 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 했던 것을 2년에 거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2년 동안 앞으로 20년 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 20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없었다.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마다 지방에 주는 중앙집권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종합 마스터플랜’이 최초로 생겼다. 이 마스터플랜은 국무회의 심의결을 거쳤다. 정부가 실천 의지를 담아서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우리가 한 게 없다고 비판을 받는 것은 국회의 잘못이 크다. 국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추진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바꿔야 한다.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그것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추진하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활동도 6월 말 끝났다. 
 
“그래서 일괄이양법 금년 안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졌다. 특위 활동이 연장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특위가 역할을 했지만 법률심사권도 갖는 특위가 돼야 한다.”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을 위해 법률심사권을 가진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끝까지 ‘JP’ 와 의리 지킨 심대평
 
심대평 위원장은 출세가도를 달렸다.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다 의정부 시장과 대전 시장을 지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행정 수석 비서관으로 지냈다. 모신 대통령만 3명이다. 
 
-청와대에서 모신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내가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간 게 박정희 대통령 때다. 4년 동안 모셨는데, 그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화가 가능했고, 번영의 토대가 확고하게 잡혔다고 본다.
 
그 다음은 전두환 대통령 때 비서관으로 들어가서다. 그 시대에 맞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열풍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지켜나가면서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확고한 토대를 구축한 게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퇴임 이후의 평가하고는 완전한 관계없는 생각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 행정수석으로 그분을 모셨는데, 그때는 민주화로 전환한 격동의 시대였다. 자칫하면 정부 역할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삼당합당을 통해서 정치 안정을 이룬 것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이 평가는 역사가나 정치가와는 다른 것이다. 행정가의 입장에서 본 평가”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청와대뿐 아니라 총리실에서도 무려 14년을 근무했다. 그가 모신 총리만도 김종필(JP) 정일권 최규하 노재봉 정원식 등 무려 5명이다.
 
-모셨던 총리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다.
 
“역대 총리를 내가 몇 분 모셨다. 그런데 사무관 서기관 때에는 특별히 모셨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내가 행정조정실장 때 모신 총리가 정원식 노재봉이다. 노재봉 총리는 4개월, 정원식 총리는 1년 넘게 모셨다.
 
노재봉 총리는 강경대군 사망사건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나한테 ‘이제 겨우 심 실장이랑 손발 맞춰서 일을 할만하니까 떠나서 아쉽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아직도 노 총리가 안타까운 게 굉장히 개혁적 성향이 강하셨던 분이었다. 총리로서 단명하지 않았다면 손발 맞춰 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정원식 총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정원식 총리는 교육자였다. 아주 탁월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 번은 경희대로 특강을 갔는데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밀가루를 퍼붰다. 밀가루를 뒤집어쓴 게 그 다음날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였다.
 
그때 우리가 총리 잘 못 모셨으니 사표 쓸 각오했다. 이 사태에 대해 다음날 총리가 기자회견을 해야 했다. 그때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자 한 분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냐’고 물었더니 정 총리가 ‘내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고 싶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내 부덕의 소치다’하고 답변하니, 기자들이 아무 말도 못 했다. 그게 바로 총리의 자세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위상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역할, 민주주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정 총리에게서 봤다. 참 감동을 받았다.”
 
‘심대평’하면 늘 꼬리표처럼 JP가 따라붙는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래 심 위원장은 무려 3번이나 충남도지사로 선출됐다. JP가 주도한 자민련 간판을 들고 당선됐다. 단 한 번도 JP를 배신한 적이 없다. 때문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과 자주 비교된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충청권 공략에 집중했다. 그 일환으로 이원종 충북지사와 자민련 의원을 빼갔다. 심 위원장도 ‘타깃’이 됐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끝까지 JP와 의리를 지켰다.
 
-JP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나오자 심 위원장 입가에는 저절로 웃음이 묻어 나왔다.
 
“허허, JP는 아주 혁명적이고 무서운 분으로 알았다. 그런데 아주 리버럴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 혼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드물다. 한 번은 내가 사무관으로 있을 때 경부선 철도를 복복선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니 복복선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총리가 ‘경제성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평가교섭단 총괄 책임자가 실장이었는데 답변을 못 했다. 질문 자료에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 그때 내가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실장과 국장이 ‘심 사무관과 같이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JP가 '그럼 자네가 해보게’라고 했다. 사무관이 직접 총리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없었다. 누구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관이 설명해봐 이러니까 모두 감동했다. 내가 평생 기억하는 게 그런 것들이다.
그 후에 정치도 내가 JP를 모시고 했는데 내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다.”
 
심 위원장은 아마도 김영삼 김대중과 더불어 3김 중의 하나인 JP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을 답변 말미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끝까지 JP와 의리를 지켰다.
 
“의리보다도 정치를 시작할 때 'JP께서 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끝까지 모시겠다’는 생각이었다. 여러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 후로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3김 중 두 분은 대통령을 지냈는데, JP는 못하고 정치권에서 퇴장했다. 이런 면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JP를 2인자의 리더십이라고 보통 말한다. 2인자의 리더십이 최고 자리에 있는 리더십보다 훨씬 더 처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요즘 JP회고록이 <중앙일보>에 연재되는데, 꼭 그 제목과 살아온 인생이 같다.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2인자 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총리도 두 번하고, 당도 몇 번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정치인이었다. 대통령 못한 건 그분이 섭섭한 게 아니다. 모시는 사람이 섭섭했을 거다. 사실 대통령 하고자 했으면 1980년에 했을 거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통해 JP는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JP는 이를 거부했다. 아마도 심 위원장은 이를 말하는 듯싶었다.
 
“JP가 ‘대통령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한 데에 공감을 한다. 대통령 할 사람 따로 있고, 총리할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가가 잘 될 수 있다면, 늘 보좌 역할로 충분히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거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합당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세수를 자주세원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시사오늘 박근홍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제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기초단체장들이 정당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장단점이 확실히 구별된다. 지금은 정당 공천을 하는 것이 폐해가 크다고 본다. 때문에 기초단체장들은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기초단체장들이 정당을 갖지 않는 내용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첫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우리 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주장한다고, 실제 내용과 다르게 언론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많더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 규정대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을 의결했다.
 
마치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으면 통합이 되고, 선거를 하면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통합을 하기 위해 교육감을 폐지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 많이 돼서 폐지하려고 한다’는 왜곡된 홍보를 많이 한다. 전혀 다른 얘기다. 교육감 선거를 해도 통합과는 관계없다. 통합 후에도 교육감 선출을 논의해야 한다. 직선제, 간선제, 공동등록제 등 선출 방식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으로 주민 복지와 직결된 내용을 다룬다. 그런데 교육만 뗀다고 하면 전체적인 주민 복지를 아우를 수 없다. 일반대통령과 교육대통령을 나눠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별도의 자치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 행정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맡는다. 우리도 통합을 하더라도 교육청을 별도로 둔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무상급식을 들 수 있다.
 
“주민에게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의해서 같이해야 한다. 도지사는 안 된다고 하고 교육감은 된다고 하니 갈등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자주성은 보장돼야 한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연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찬반 논란도 있다.
 
“교육자치와 달리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의견이 모아졌다.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해보니까 평이 좋았다. 국가경찰은 안보라든지, 치안과 관련된 큰 사건을 맡고 자치경찰은 학교 폭력, 골목 치안, 교통정리 같은 것들을 맡으니까 주민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호평이 나온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나.
 
“2016년 법을 정비해서 시범 실시하고 시·군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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