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호, "국정교과서 대내·외 명분 부족, 여권 수세 몰릴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연말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역사 문제는 보수 대 진보의 이념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여야는 이를 이용해 내년 총선에 대비,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눈치다.
일단 유리한 고지는 정부여당이 점령한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공개한 10월 2주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둘 모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거론한 지난 7일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공천룰을 둘러싼 당·청갈등으로 인해 지난 6일 45.3%까지 하락했으나 국정교과서 언급 이후 반등, 최종 46.8%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1.3% 오른 41.7%를 기록했으며, 김무성 대표 역시 사위 마약 파문, 당·청갈등을 겪으면서 16.5%까지 급락했던 지지율을 국정교과서를 통해 18.8%로 끌어올렸다.
정부여당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속도전이 주효한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주보다 1.5% 떨어지면서 25.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역시 0.6% 하락했다.
그러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내년 연말까지 이뤄지는 만큼, 국면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더욱이 야권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고, 교육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한국사 교과서 개발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존 검정교과서로 학생들을 지도해 온 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66.4%가 검정제에 찬성했다. 전체 교사로 확대하더라도 56.3%의 응답자가 검정제가 옳다고 답했다.
교육계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정치권이 역사 교육 문제를 이념 문제로 확대시키는 데 대한 반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덕수 서울대 교수는 지난 7일 〈YTN〉에 출연,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치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역사 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역사교육에 대해 어떤 정권의 성향을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뒤흔들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주입하려) 시도하는 건 교육에 엄청난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역사학자도 1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근현대사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편찬돼 왔다. 근현대사가 바로 시민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국가 주도로 편찬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강상호, "단순·상식적 전선 형성, 야권에 유리…청와대 공천 입김에 여권 내 반발 제기 없어"
이와 같은 이유로, 정계 일각에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추진이 무위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내·적 명분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야권에 유리한 국면이 머잖아 형성될 공산이 크다는 것.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이날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장기화될수록 야권에 절대 유리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그동안 여야가 대립해 온 문제들을 살펴보면 여러 사안들이 중첩된 복잡한 현안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전선이 만들어졌다. 야권이 싸우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정교과서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밝혔듯이 여권 내에도 반발 세력들이 많으리라고 본다"며 "다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상황에 따라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개된다면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강 대표는 "대외적인 명분도 없다. 일본의 아베 정권도 국정교과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만약 아베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면 온 세계가 반대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본을 비판할 수 있는 명분 또한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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