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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교수, "동반성장·경제민주화 이루려면 재벌 개혁은 필수"
<동반성장포럼(13)>과거 재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벗어나야…이스라엘 사례 벤치마킹
2016년 01월 20일 (수)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시사오늘

동반성장의 전제 조건인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 재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재벌 개혁과 같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7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8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재벌에 의한 시장 지배, 경제력 집중 심화로 인해 경제 민주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 확립과 나아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동반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초과이익 공유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와 성과들이 미미하다"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재벌 체제 아래 경제 성장을 이룬 탓에 경제 민주화·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제대로 된 실천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과거 재벌이 국가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온전히 갖춰진 시점에 재벌 중심의 경제 논리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박 교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재벌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시장의 활기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경쟁 제한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산업계 전체의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벌이 수직계열화와 무관한 영역으로까지 계열사를 확장하고 있는 점도 거론하며 골목상권 침해와 사회 양극화 유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문어발식, 피라미드 구조의 재벌이 몰락할 경우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동양사태나 웅진, STX 부도처럼 저성장 국면에서 취약한 재벌들의 연쇄 도산은 은행의 부실화도 가속화시켜 제 2의 금융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 세습도 문제삼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공한 사업이 없지만 지금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전반을 물려 받아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총수 일가의 황제 경영과 사익 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스라엘은 지주회사의 출자단계를 2단계로 축소했으며 금융기관과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과감한 개혁을 이뤄냈다"며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와 동반 성장의 필수 조건 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시장 경제 체제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주식회사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와 노동3권을 보장하는 심판 기능,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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