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들이 민간 건설업계와 함께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한편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장과 연구원장, 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해외건설진흥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 건설사 지원책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최근 저유가로 인한 수주감소 등으로 해외건설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의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수주난을 해결할 돌파구로 최근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과 공식 출범한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꼽았다. 강 장관은 “이란과 AIIB는 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 침체라는 가뭄 속에서 갈증을 식혀주는 단비이자 새로운 물꼬를 틀 기회“라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AIIB가 투자하는 사업에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와 글로벌인프라펀드(GIF)도 투자해 한국 건설업체가 수주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KOIF와 GIF는 정부가 나서 조성한 펀드다.
아울러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이 지난달 시행돼 민간이 자산운용 등에 특례를 받으며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된 만큼 해외건설특화펀드도 AIIB가 투자하는 사업에 공동투자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인프라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국내 공공기관과 연구소 직원들이 AIIB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채용되면 최대 5년간의 휴직기간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상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 등은 AIIB 같은 국제기구에 채용되면 '파견'이나 '고용휴직' 형태로 1~2년간만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이후에는 원래 직장으로 복귀한다.
오는 4월 말 국토부는 공공·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AIIB가 투자하는 사업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킬 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예정이다.
코레일과 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도 해외건설 수주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우선 공공기관들이 협력해 '패키지형‘ 해외진출을 확대하자는 방침이다. 도로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능형교통망(ITS) 구축사업을 함께 맡거나, 코레일과 LH가 협력해 철도와 지역개발사업을 같이 수주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신인도와 사업관리 역량·경험 등에 민간의 엔지니어링 기술·경험을 결합하는 ‘민관 공동 해외진출’도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대상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등의 대상을 선정할 때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진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지원협의체’(가칭)를 설치해 이번 확대회의에서 검토된 안건들을 조속히 이행 하겠다”며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와 수주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당초 차관 주재의 진흥위원회 성격이었으나 이번에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장관이 나서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30%나 급감한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들어 2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50억1388만 달러(6조1520억 원)로 전년 동기 109억8002만 달러(13조4747억 원)의 절반(54.3%)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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