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20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여야의 정책 공약 대결이 시작됐다. 건설업계와 관련된 개발과 주거안정 공약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으로 직결되는 만큼 그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은 개발 관련 공약으로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 추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의 64%가 산지임에도 그 중 77%가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에 근거한 공약이다.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해 △스포츠파크 △힐링파크 △친환경농축산 테마체험 시설 등을 조성한다.
해양관광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요트와 수중관광, 해양레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권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와 해양관광 바닷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마리나 관광수요도 커지고 있으나 시설이 미비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과 크루즈 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크루즈 펀드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개발 관련 공약 중에는 고속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눈에 띈다. 국가 10대 성장동력사업 중 하나로 고속철 사업을 육성해 세계 3위권 고속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송도(인천)-강릉 △목포-부산 △부산-강릉간 고속(화)철도 건설을 추진해 한반도 U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테마형 해양관광지와 해양관광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마련했다. 2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지구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구상했다. 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비를 확대 지원한다.
각 당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약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중심인 뉴스테이사업의 조기 정착에 힘을 싣는다.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와 임대기간 중 지분배각 등을 허용해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에 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이 외에도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화 △행복주택 지속 공급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전국 확대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 차원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15만 호 이상을 공급해 향후 10년 동안 재고량 250만 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난 해소와 주거복지를 위한 소요재원은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주거안정 정책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한다.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최소수익은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에 소요되는 국민연금은 소모성이 아닌 투자성 재원으로 전체 소요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좌우명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