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구직활동 지원금·청년고용할당↑·비정규직 제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헬조선'과 '흙수저'. 최근 청년세대의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한 표현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낡은 사회적 감성에 '탈조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초상은 오늘도 여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국내 청년 실업률은 12.5%로, 1999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청년 56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너도나도 '청년들 편'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청년들에게 일자리, 비정규직에게 부당한 차별의 개선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시사오늘>은 정당별 총선공약을 통해 청년 일자리 해결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살펴봤다. 청년 일자리 공약 포인트는 3개로, △취업준비 지원 △일자리 확대 △노동구조 개선 순이다.
◇ '취준생' 지원…"맞춤형 정보" vs. "구직활동 지원금"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칼졸업'은 사라졌고, 졸업을 유예하려는 '0학점 등록생'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여야의 지원 방식은 분명하게 나뉜다. 새누리당은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3야는 '재정적 지원'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은 현재 서울 지역에 한해 운영되고 있는 '청년 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아케데미는 맞춤형 일자리 정보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FCP)' '엔지니어링 아카데미 프로그램(E.A.P)'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야권은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청년안전망'을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나선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라는 이름으로 연 최대 540만 원(6개월 기준 월 9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청년구직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두 야당과 달리 구체적인 조건이 달렸다. 수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자로, 취업 후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 청년 '일자리' 확대…"관광산업 활성화" vs. "공기관·대기업 고용할당"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신규채용 역시 주춤하고 있다.
이에 여권은 관광분야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반면, 야권은 공공부문과 더불어 대기업에서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른바 '신동력 찾기'와 '부담 나누기'로 나뉜 셈이다.
새누리당은 K-pop 등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방관광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벤처 여행사 육성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요트, 크루즈 등 해양레포츠 관광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의 주요 산단 내에 'U턴 경제특구'를 설치,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철수를 이끌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의 일자리 창출 해법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부담 나누기다.
국민의당은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3%에서 5%로 상향, 공공기관뿐 아니라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 구직수당에 활용할 예정이다.
더민주도 해결 방식은 같지만 수치는 유연한 편이다.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은 3년간 한시적으로 5%로 상향하고,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 한해 3% 이상 할당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의당 역시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연 24만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신규 채용을 늘리는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도 제시했다. 더민주의 경우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등을, 정의당은 주 4일 근무와 5시 칼퇴근법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을 제시했다.
◇ 노동구조 개혁…"노동4법 등 유연한 고용" vs. "비정규직·파견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과 파견직 등 국내 노동구조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 역시 매우 뚜렷하다. '노동4법(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이 공약에도 반영된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고, 주조·금형·용접 등 6개 뿌리산업까지 파견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등 파견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파견법이 통과되면 신규 일자리 15만 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파견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 고용 불안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4법의 조속한 마무리로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세우고 인력 역시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권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하고, 나아가 정규직화를 지원하는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와 관련, 더민주와 정의당은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을 포함한 3야 모두 비정규직의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회의소'를 설립,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 야당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에도 제동을 걸었다.
더민주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통해 노동구조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동일업무와 관련 기간제근로자를 연이어 고용하는 경우, 6개월간 대체인력 채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만일 위반하면 해당 업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절반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견법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