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한국의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 전체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각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관련 산업이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하락에 의한 주요 고객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경기 침체와 세계의 조선산업 또한 회생할 기미가 적은 것도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정부가 조선산업 붕괴에 대한 대책으로 자금지원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연 가능할까?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인건비 축소 등 경영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지원만으로 관련 사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는 회의감이 많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침체는 물론 후발주자인 중국의 성장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빨리 그 격차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산업만이 아니다. 전자·제철·반도체산업·자동차산업 등 한국의 중공업 산업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국가 경제발전의 주역이 돼왔던 중공업산업의 경쟁력 부족과 경기침체는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조선산업은 물론 제철, 반도체, 전자, 자동차산업 등 우리 산업은 중국과 대등한 경쟁관계에 있음은 물론, 상대적으로 침체국면에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중공업 정책 위주,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이제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 이유로, 일자리 창출은 중공업 등 설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치산업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공업산업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공장자동화에 의한 기계 중심의 산업으로 인력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모든 산업이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로 인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후발주자였던 중국의 기술개발로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자금력,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노동경쟁력 등은 이제 한국이 몇 발짝 더 앞선 기술만으로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워진 요인이다.
이제는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IT 중심의 개발산업과 소프트산업 및 농업과 식품 및 제약산업, 관광과 서비스산업 등 경공업 위주의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 중공업산업중심의 위기는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이 용이하고, 국가 경제의 부담이 적은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꿔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창업이란 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계 설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치산업이 아닌, 저비용으로도 창업이 용이한 아이템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시장진입이 용이한 산업에서 창업 실패 사례가 많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환경 등 창업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경영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치킨과 식당 등의 프랜차이즈산업의 경우 창업은 용이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창업자들의 실패를 낳았다. 창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사회도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다.
창업은 한국의 우수한 두뇌인력들이 제 역할을 하기 쉬운 IT 등 소프트개발사업과 식품 및 제약 등 연구개발산업과 관광과 패션 등 서비스산업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의 움직임이 용이한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권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회는 의욕만으로 되는 곳이 아니다. 기술력과 자금력 및 마케팅능력 부족과 시장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년창업은 현실적으로 독특하고 참신하며 자금 능력에 크게 부담을 받지 않는 사업 아이템으로 쉽게 치고 빠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청년 창업의 경우는 의욕에 비해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년 창업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퇴역 인력층과 연계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해온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마케팅 개척 등 기업 현실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