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여야 주요 3당이 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한 가운데, 각 정당 대표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통 인식으로 타협의 여지를 높이면서 개헌 가능성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지난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보여줬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왔다. 분배의 문제는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다"며 "그러나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며 "오늘날 자본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은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여당의 경제 노선과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야당의 문제 인식도 같았다.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연설에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다음 날인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1당과 2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두 당 대표 모두 표현은 다르지만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한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맞다. 그것이 민심"이라며 동의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이 제도화한 격차에 해결책을 제시,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눈에 띈 것은 각 정당 대표 모두 서로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 대신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처우를 대폭 개선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야권과 각을 세웠다.
김종인 대표의 경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 등 박근혜 정부에 날을 세운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언어의 선택만 보더라도 이전 교섭단체 연설과 비교해 '부드러워졌다'는 평이 나온다. 다당제 구조 아래 무조건적인 대결 구도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교섭단체 연설은 정당들이 다당제 아래 타협의 중요성을 느낀 결과"라면서 "국민들 역시 이를 계기로 정치 시스템 변화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치가 필요한 다당제에서는 정당의 언어 선택부터가 달라진다고 느끼면, 분권형 권력구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