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모양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패소가 사드 배치 문제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이 미중간 패권경쟁에 있어 미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문화계 등은 이번 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우리나라의 큰 시장인 중국이 조만간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사드 관련 의원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사드 문제는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고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경제계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느라 고심하고 있다"고 내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13일 국회에서 '사드 사태와 동북아 위기'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필리핀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한국은 사드에 이어 또 다시 곤혹스런 줄서기를 강요당할 것이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 중요하다"며 전망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사드 배치를 동북아 이슈에 있어 협조를 끌어내는 전략적 카드로 써야 했다"며 "사드는 근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것으로 예측한다.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시점에서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중국 의존도 높은 지역경제 '치명타'…대기업도 '아우성'
한류열풍, 높아지는 규제 문턱+혐한 감정 '먹구름'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 관측과는 달리,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한 염려는 재계, 문화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 위축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충남 지역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해 지역 내 기업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전지역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무역수지는 2014년 대비 21.2%나 감소했다. 올해 무역수지도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4%나 하락했다. 사드 배치가 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때가 2014년 말, 그 이후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라는 후문이다.

삼성미래전략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13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수출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전자의 한 연구원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 최근 스마트폰 신제품이 사실상 실패를 거둔 마당에 중국 수출길까지 묶이면 위태롭다는 말이 돈다. 그야말로 비상사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한 종편방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이 바로 대기업이다. 사드 얘기 나왔을 때 전경련에서 가장 먼저 반대했다"며 "중국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서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류열풍의 주역 문화계도 침울한 눈치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은 지난 11일 YTN<김우성의 생생경제>에서 "작년 한류 수출액만 58억 달러 정도인데, 대부분 중국으로 갔다. 한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류 콘텐츠 규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으로의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는 한 국내 영화업계 관계자도 1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혐한 감정이 더욱 격화돼 사업 논의에 있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처럼 한중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4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내고 따낸 부총재 자리를 개인 사유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포기했다"며 "한중관계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면 이는 현 정권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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