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핀테크 기술과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은행업계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등 구시대적 규정으로 인해 은행업계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산분리란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를 최대 4%,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최대 10%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해당 법안은 박정희 정권 당시 처음 등장했으며, 초기에는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는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내 KT와 카카오를 필두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고, 최근 시중 은행들 역시 핀테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산분리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억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에 도전하는 기업은 많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산업자본 활용에 제한이 있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만큼 하루 빨리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계에서 역시 모바일 금융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건국대 금융IT학과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 산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서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고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기회가 쏟아지는데 규제에 묶여있다”며 “은산분리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각종 규제를 전향적으로 혁파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정근 비대위원도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새로운 판에 올라서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며 "한국은 과도하게 엄격한 구시대적 은산분리 등 각종 규제 장벽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혁신이 사실상 봉쇄 돼 있어 모바일 금융혁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계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 20일 “각국이 경쟁적으로 모바일 신금융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늦추는 장애물”이라며 “은산분리는 구시대적 유물이다”고 전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같은 날 “은산분리가 완화된다면 대부분 은행들이 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인 만큼 법안이 먼저 개정되고 정부에서 그에 따른 정책을 실현한 뒤 감독기관 마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장 핵심 부분은 이런 감시기능을 감독기관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에서 독립적인 감사기관에 대해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8일 SK텔레콤과 손잡고 합작법인 ‘하나-SK 생활금융플랫폼(가칭)’을 이달 내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핀테크 스타트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핀테크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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