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북한이 지난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가운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따른 한국군의 대비태세와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 김영우·김학용 의원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철희·진영·김진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민주 추미애 신임 당대표는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안보고에 나선 류 실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 발사한 SLBM은 최고 고도 500km이상, 사거리 약 500km이며 비행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SLBM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4월 23일 SLBM을 발사했을 당시, SLBM 전력화에 3~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던 것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이어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은 한 장관에게 사드배치 제3후보 지역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사드배치 제3후보지 거론 당시 대통령과 사전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참석했던 의원들 중 한명이 이야기하고 현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제3후보지가 거론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전혀 검토 안 했던 지역이 장관도 모르게 제3후보지로 거론됐는데, 장관으로서는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 하자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은 “전혀 검토가 안 된 곳이 제3후보지가 돼서 성주냐 김천이냐 혼란이 생기고 국민이 분열됐다”며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더민주 진영 의원 또한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발표가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제3부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한 번 결정된 부지를 다시 바꾸려고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국방부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도 한 장관의 사드 논란 대응 능력에 대한 질타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사드를 신속히 검토해 배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금년에 발표가 되니, 마치 사드가 주민 건강과 생계에 치명적 무기인 것처럼 비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준비되지 않은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한편, 북의 SLBM 위협에 따른 한국군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 원내대표의 질문에 한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며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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