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자체 핵 무장론’이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수단은 자체 핵무장이라는 ‘여당의 찬성론’과 현실성 없는 무책임한 선동정치라는 ‘야당의 반대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여야가 또다시 안보 문제로 대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핵 무장론’을 통한 이해득실도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핵 무장론’ 논란의 진원지는 집권여당이다. 새누리당 연구단체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서 논의가 본격화됐고, 당 지도부와 여권 대선주자들이 힘을 더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핵 무장론’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제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깨트리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억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시사하며 핵 무장론에 힘을 보탰다.
반면 야권에선 핵 무장론을 두고 현실성 없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나라 안보위기가 초래된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자체적인 핵무장은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더 큰 위험과 불안으로 밀어 넣을 뿐, 집권여당의 형태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여당의 핵 무장론은 한반도 긴장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숨기기 위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대표까지 나서 핵 무장 주장을 하는 것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NPT(핵확산금지조약)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군 관련 정치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여당 쪽에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쟁점이 본격화된 만큼 당분간 핵무장 이슈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배치 논란을 두고 확인했듯이, 안보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공방일 뿐”이라며 “사실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체 핵 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양분되면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핵무장 찬성측’은 한국이 핵무장하면 10가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신동아 3월호>에 게재한 ‘대통령이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하다’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실보단 득”이라며 핵무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실장은 핵무장 편익으로 △북한의 핵위협 불안감 해소 △남북 간 군사력 균형 유지 △대등한 수준의 한미동맹 유지 △미·중의 패권적 구도에서 대외 자율성 확대 △국방비 부담 경감에 따른 복지 예산 확충 가능 등을 제시했다.
핵 무장론을 지지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많지만, 원자력과 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6개월이면 가능하다”라고 말해 핵 무장론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핵 무장 반대측은 핵 무장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즉 현실적으로 핵무장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자체적인 핵무장은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라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전한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이외 나라의 핵무기 보유와 제 3국에 대한 핵무기 이양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핵무장에 나설 경우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핵무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다.
또한 핵무장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높다고 지적된다. NPT 탈퇴를 선언하는 순간 한국에 대한 원전 연료와 핵심 부품 공급은 국제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원전 연료를 자급할 수준의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거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경제적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