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50조를 돌파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10대 재벌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를 돌파했다”며 “사내유보율이 사상 최대인 4000%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이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合)으로,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여유돈이다.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사내유보금 550조는 아이슬란드 GDP보다 28배 많은 수치”라며 “현금성 자산인 86조원으로 계산해도 아이슬란드 GDP의 4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 규모가 커지면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각종 로비나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다”며 “결국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 법제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거래법 규제를 통해서 (사내유보금이)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요건을 강화해 대기업에 한해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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