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 대통령께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지금까지의 사드 한반도 배치 원점재검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또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여서 결정에 앞서 공론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사드배치만 국익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국익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미숙한 일이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졌다. 이젠 김천시민들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됐고, 그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의 강력한 반발이 더해지게 됐다”고 배치지 선정과정의 혼선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성주 롯데 골프장“롯데 골프장을 부지로 결정함으로써 한미 간의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성산포대와 달리 롯데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선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할 수있을 것”잉라며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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