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2016년 국정감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시작해 ‘송민순 회고록 파문’으로 끝을 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정계에선 두 사안을 두고 서로 맞불을 놓으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다.
반면 재계에선 이로 인해 안도의 한숨을 내는 분위기다.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만해도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과 롯데그룹 검찰조사 등 ‘재계 핫이슈’가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 국감에서 사라진 ‘롯데家 경영비리’ 이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 유력하게 거론된 재계 인사였다. 지난 9월 신 회장이 그룹 비자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검찰조사를 받는 등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국감이 시작되자 롯데 비자금 의혹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멀어졌다. 이번 국감에 거론된 롯데 관련 현안은 미르재단과 면세점 입찰 관련 사안 등으로, 그동안 화제가 됐던 롯데일가(一家) 경영비리 건과는 거리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롯데가 경영비리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19일 롯데그룹 검찰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신 회장의 친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고발전(戰)’을 재개한 것이다.
지난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 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세계 정용진 ‘대리출석’도 없이 국감 마무리
최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오픈으로 주목을 받았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채택도 불발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 “부천 영상문화단지 입찰 요건인 ‘외투기업’에 맞추려 컨소시엄에 정체불명의 싱가포르 외투자를 끌어들였다”고 주장하며 정용진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신세계 국감의 경우, ‘대리출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대신해 부사장급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절충지은 정무위와 상반된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실 측은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정용진 부회장의 증인채택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또 정 부회장을 대신할 고위급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 부회장을 대체할 인물이 없었을뿐더러, 여당의 반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국감에서 사실상 결론을 보지 못한 마지막 그룹 오너급 증인 후보는 정 부회장이 유일하다.
우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복합쇼핑몰의 여러 의혹들과 함께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중·소상인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캐물을 예정이었다.
◇ 삼성 이재용, 농축산위·정무위 증인출석 불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축산위)와 정무위 국감에서 증인채택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불발됐다.
대신 정무위에선 김용회 삼성전자 부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한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이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그룹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강화시켰다”고 주장한 바있다. 박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5월부터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 중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월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며 재단의 삼성물산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농축산위의 경우, 이 부회장을 대체할 증인도 채택하지 못했다. 당시 농축산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새만금간척사업 투자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한 바있다.
이에 대해 김종회 의원실 측은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당시 새만금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여당의 반발로 불발됐다”며 “이 부회장을 대신할 삼성 고위급 관계자 또한 부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