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정부發 조선업 구조조정이 실속없이 잡음만 내다가 결국 '마른 수건 쥐어짜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시장의 불신만 초래하는 모습이다.
31일 발표된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조선 3사는 2018년까지 도크 수와 직영인력 규모를 각각 23%, 32% 줄이게 된다. 대신 정부는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의 선박 발주를 추진함으로써 조선사들의 일감 확보를 도울 계획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기존 조선 3사가 진행하고 있는 자구책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이미 지난 6월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 계획을 2018년까지 이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시기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수립했다. 천문학적 부실에 시달리는 대우조선해양 역시 총 5조3000억 원의 자구 계획을 통해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긴축 경영에 더욱 속도를 내려는 정부의 추가 방안은 최악의 경영 상황에 다다른 조선업계에 자생력을 길러주기 보다는 오히려 불황에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조선업종 노조연대도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업체들이 눈치를 보며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이어지는 인력 감축은 근로자들의 생존은 물론 산업 자체 경쟁력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정부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결과를 쏙 빼면서 비난을 키웠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맥킨지 보고서가 예상보다 늦어져 정부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 바 있는 데, 정부는 정작 보고서가 나왔어도 그 결과를 이번 방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당초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를 통해 조선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구조조정 방향을 정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반응이다.
구조조정 1순위로 꼽힌 대우조선에 대한 회생 기회만 제공했다는 인상을 남긴 점도 이번 방안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 부호가 달린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대우조선이 강점을 갖고 있는 군함·함정 분야와 관련해 호위함 고속상륙정 등 신조 군함, 대형함정 등 7조 원이 넘는 수주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기존의 구조조정 틀에서 큰 발전없이 각 업체들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주만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대안이 아니었나 싶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생력 보다는 의존심만 키울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은 부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