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앞둔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정교과서에 대해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62.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보다 ‘반대’ 응답률(49%)이 약 13.5% 상승한 수치다.
또한 ‘매우반대’가 40.9%로, ‘반대하는 편(21.6%)’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찬성’은 6.3%로 ‘찬성하는 편(16.7%)이라 답한 응답률보다 10.4% 낮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설문응답자의 67.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응답자 78.5%가 국정화 추진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국정교과서 홍보를 했으나, 혈세낭비에 불과했다”며 “내주 28일 교과서 내용이 공개돼 문제가 더 확인되면, 국정화 반대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폐기를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청와대 사전협의 없었다?
악화되고 있는 ‘국정화’ 여론으로 인해 일각에선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견을 들어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부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교과서 관련 교육부 발표 직후 청와대 참모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선 바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전 방침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건의가 오면 그 때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참모들은 교육부의 “주말에 이 부총리의 진의를 알아보겠다”는 등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사표를 낸 데 이어, 이 부총리의 ‘역사교과서 반기’로 내각의 균열이 극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현재로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교육부가 판단한 입장을 청와대와 조율했고 청와대가 그 점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수준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이 추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이 곧바로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법(제57조의 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0일간 별도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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