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완전한 내각제로 가야...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단축"
강원택, "현재 정당 체제 놔두고 권력구조만 바꾸는 건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김학용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주최로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위한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이주영·정병국·정종섭·김학용·홍일표·김종석·이완영·장제원·전희경·이철우·박성중·이현재·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종석 의원이 맡았으며, 김학용 의원의 인사말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김 의원은 “현행 1987년 체제가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2016년 대한민국의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며 “대통령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자독식의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의 선거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론이 분열되는 과정이 대통령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말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 전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죄와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고백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7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7명의 대통령이 형태만 다르지 모두가 불행해지고 실패한 대통령이었다”면서 “현행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때문에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권력쟁취를 위한 사생결단의 대결만 남게 됐다”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이 집중되면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사단이 날 수밖에어 없다”면서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권력 분산의 방향으로 국가 권력구조가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이후 불확실해진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지난 12일 여야3당이 합의한 ‘개헌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헌재에 넘기면서 지금 정치권은 정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정의 리더십을 복원해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어제 여야 3당이 국회 개헌 특위를 설치에 합의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개헌논의가 속도감있게 실질적으로 결실을 이뤄내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금방 앞당겨질 모르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개헌이 돼서 새로운 제도하에서 제대로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에 이어 인사말을 시작한 이주영 의원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다.
그는 “현행 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며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이 문제가 단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다. 이런 계기를 활용해서 개헌하지 않으면 다시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강 교수는 내각제 도입과 정당 체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내각제로 바뀔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현재 정당 체제를 나두고 권력구조만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이 같이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개헌이슈는 특정 정파의 이해에 따라서 추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며 “통일 이후의 시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부족한 것 같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략으로 내세우고 향후 일정 제시를 통해 만들어진 시간표 속에서 개헌 논의를 끌고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정병국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간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정 의원은 강 교수 발언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완전한 내각제’를 지지하며,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는 삼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현재 국회가 공천에 목이 매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면서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를 포함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임기를 4년이 아닌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정 의원과 달리 “분권형 대통령제가 최선이다”면서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교수는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보다는 ‘권력 오남용에 대한 통제장치’의 부족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 혹은 측근 몇몇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런식의 광범위한 권력의 오남용이 있었지만 왜 통제되지 못했는가. 대통령 권력이 크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전 논설위원은 “반기문은 외교적 수완가로서 김종인은 경제와 정치의 정교함, 추진력, 장악력에 대해서 강력하고 분명하게 총리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반기문과 김종인은 환상적인 커플이다”고 주장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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