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사드배치 차질없이 진행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사드배치’ 최종 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이 오는 1월중 사실상 영업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사드배치 속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과 ‘사드배치 백지화’ 주장이 서로 맞붙고 있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이번주 중 성주골프장과 교환할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에 대한 부지 감정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늦어도 1월 중에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부지교환을 위한 양측의 감정평가 작업이 이번 주 중으로 완료되며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는 교환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월 16일 사드 포대의 주둔 예정지인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부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곧바로 감정평가 작업에 돌입했다. 그 감정평가 결과가 이번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미군은 사드 포대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은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비롯해, 나머지 부대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미군 측에 토지 공여과정까지 마무리 되면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골프장 인근에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野 “사드배치 반대” vs 黃 “차질없이 진행할 것”
문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서 ‘사드배치’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야권에선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 사안’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 15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강행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공론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하며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계획된 대로 내년 중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18일 민주당과 문 전 대표의 방침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주요 외교·안보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힘들게 합의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 정책이어서 쉽게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에 집행할 예비비를 끌어다 쓰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력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드배치 재논의’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재 미국 백악관에서 사드배치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차기정권에서 사드배치를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