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0 일 11:24
> 뉴스 > 뉴스 > 정치 | 윤종희의 정치問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주장은 어불성설
2017년 01월 26일 (목)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어느 집안에 아들이 다섯 있었다. 그 중 장남 재산이 가장 많았다. 어느날 아버지가 재산을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둘째 아들에게 장남 재산을 다줬다. 셋째와 넷째, 그리고 막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균형 있게 재산을 분배한 게 아니라 둘째 형에게 몰아 준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형과 분명 비밀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소송에 들어갔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시사오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26일 현재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흘러나오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수도를 사실상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는 명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운다. 하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건 균형발전에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오히려 충청권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만약 세종시가 대한민국 수도가 되면 얼마 안 있어 세종시 과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세종시는 ‘수도분할’에 따른 행정비효율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 모두가 지난 시절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세종시 수정 정국 당시 분명 여론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이 높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7년이 지난 지금의 정치권이 그 때와 마찬가지로 세종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듯싶다.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정경부장
좌우명 :
     관련기사
·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진정성· 박근혜 탄핵과 정운찬 대선출마, 그리고 세종시
· [세종시 4년]인구분산 효과, 미미…교육문제 해결, ‘절실’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대한발전
(218.XXX.XXX.214)
2017-01-29 00:22:09
수도이전 이 시대의 과업
서울과 경기도가 넘쳐나고 있다.
지구상에 이런 기형적인 국가와 도시 모습은 몇 안 남아 있다.
빨리 기형적인 국가를 수술해야 한다
세종시가 정답이다
미처 옮기지 못한 국회와 청와대 뿐만 아니라 이 참에
대법원 감사원 국방부 등 모두 다 옮기자
이것이 진정한 살길이요 정답이다
전체기사의견(1)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