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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대선, 통신비 인하 공약↑…통신업계 '시름'
미래부 존속 여부도 주목
2017년 03월 10일 (금)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며 대선이 앞당겨 진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들이 국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앞세울 것으로 보여 통신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인하 공약과 더불어 미래부 존속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인하 공약과 더불어 미래부 존속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매번 대선 주자들은 국민 체감이 높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례가 많았다.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입비 폐지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에게 눈동장을 찍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동통신의 원가보상률 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명박 대통령도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며 민심을 잡았었다.

이렇듯 차기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감안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통신업계의 사정은 다르다. 가계통신비를 1000원만 줄여도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며 그 여파의 종착점은 소비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도 신사업 투자 등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 속에 가계부담금 인하 등이 이뤄진다면 이통사들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 데이터 감소 등으로 충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탄핵 인용으로 통신 업계는 '미래부 존속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와 함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위해 출범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미래부 폐지나 대대적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정책과 관리 등을 받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존속 여부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도 갈렸다.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는 해마다 거론됐던 문제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 봐야 한다. 투자 요인들이 많은데 인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2020년 5G 상용화 등을 감안해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측면도 챙기면서 사업자들의 신사업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을 잘 맞춰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래부 존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해외 진출이나 새로운 신사업을 할때 사업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기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런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발언하는 게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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