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경제계가 절박한 국가 경제의 핵심 현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대선주자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심상정 정의당 대표(대선후보)·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했다.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 이순선 용인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도 함께 동행했다.
박 회장은 제언문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근 해외시장은 나아지는데 국내 경제는 회복이 더뎌 보인다”며 “그나마 2%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경제계를 엄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공식을 복원할 때”라며 희망의 싹은 모든 경제주체가 변해야 틔울 수 있고 변화의 촉매는 바로 정치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장미 대선’을 48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 간 경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포퓰리즘’성 공약이 난무할 것을 우려하는 언급도 나왔다.
박 회장은 “공약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살림과 국민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의 경제운용 철학이 제대로 된 경제현실 진단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이 전달한 제언문에서는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 등을 경제 재도약의 ‘3대 틀’로 규정했다.
공정사회의 틀에는 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시장경제의 틀에선 정부역할 재정립·혁신기반 재구축·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이, 미래번영의 틀에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교육혁신·인구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의 내용이 각각 담겨있다.
우선, 대한상의는 OECD국가 중 가장 두터운 불신의 벽을 허물고 정치리더들과 경제주체들 간 상호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봤다. 아울러 시장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정규직·비정규직 기득권 조정 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5년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는 이른바 ‘새정부신드롬’으로 중장기 개혁들이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초고속 운송, 기후변화 대책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미래 번영의 틀’에선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 사회변화·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창의·유연성 교육 등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혔다.
한편, 대한상의가 전달한 이번 제언문은 72개 전국상의를 통해 기업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됐다.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진보학자 40여명에게 자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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