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정부 주도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중장기전략 주요과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거세지는 눈치다. 중장기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에 있어 건설업이 소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사회자본'을 골자로 한 '중장기전략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3개의 정책 방향을 수립, '활력있는 경제,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위주 산업생태계 재편→혁신 유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맞춤형 노동시장 다양성 확대, △불공정행위, 양극화 개선→사회적 신뢰 제고·통합사회 구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별첨문서를 포함해 도합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중장기전략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건설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주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인 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업계에서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말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정점은 전(全)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로, 하수도, 통신망 등 전국의 노후 인프라 개선이 절대적이다. 선언적으로라도 건설업에 대한 얘기를 중장기전략에 담아야 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 부분은 정부 측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7일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 경제산업 모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스마트시티를 설정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인구구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대형 건설사의 임원은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인적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업계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이 또 어디 있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손잡고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사업 등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며 "공공 실버주택, 스마트 타운 등이 중장기전략 정책과제에 거론됐지만 부족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건설업계가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도 배제된 것 같아 아쉽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충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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