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과거 정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과 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도록 국정운영 철학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중구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미래에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 역할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수많은 첨단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합쳐지는 것이 4차산업혁명”이라며 “민간과 기업에 충분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주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엔 정부의 국정운영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가 미리 결정해 방향을 잡고 나가다보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5대 위기(수출·내수·일자리·외교·인구절벽)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총체적 사회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민간과 기업이고 정부·정치가 해야 하는 일은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공정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로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최순실게이트’로 우리사회에 만연해진 반기업정서 분위기에 대해선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않은데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소중한 존재”라며 “아주 극소수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들이 나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반기업정서’가 아니라 ‘반부패기업인정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사익추구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안 후보는 “신기술을 활용한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엄밀한 감시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후보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특별한 단지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일명 창업드림랜드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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