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야권이 추경 반대를 위한 공동전선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 여부가 향후 문 대통령과 야당의 협치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핵심은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신규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 1일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관련 추경사업으로 6가지를 설명했다. △근로감독관 500명 증원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청년구직수당 신설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확대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수당 상향조정 등이다.
"추경에 일자리 외 사업 포함…野3당 '강력 반대'"
그런데 일각에선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용 추경’이라는 이름과 달리 오히려 ‘민생’에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11조 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예산에서 실제 직접·간접 일자리 관련 예산은 지방교부세인 4조 원대를 제외한 6조 원의 추경규모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와 거리가 먼 치매 치료 및 요양 예산 대폭 확충,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도 "추경에 인위적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이나 일자리와 상관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이 다수 들어가 있다"면서 "적절치 않은 항목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야3당은 정부의 추경 추진에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며 각을 세우고 있다.
야권은 이번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 편성 요건인 △전쟁,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 발생 시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추경의 정당성과 ‘비생산적 용도’를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조 원 남짓의 추경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들었다.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교사 1만6천명을 더 뽑겠다고 하는데,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큰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추경에 포함된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방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엔 교육훈련비 100억 원만 반영했지만 향후 이들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하고,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총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엔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 계획에 대해 2일 ＜시사오늘＞과 만난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는 “추경은 아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추경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즉 일자리 사업만으로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다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일자리 추경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추경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꼬를 트려면 보다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확한 용도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지난해도 11조 원의 추경에서 일자리 지원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면교사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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