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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순 “지방분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도 시대적 과제”
<동반성장포럼(38)>“포용성장, 경제정책 초석 위 구조혁신 통합하는 것”
2017년 07월 14일 (금)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정병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은 포용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 시사오늘

44번째 동반성장포럼에서는 지방분권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과 정병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이 강연자로 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풀어놨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뒤를 이어 연단에 오른 정병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은 포용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누적·심화되고 있다. 국가의 문제해결 역량은 약화되는 대신, 도시가 문제해결 주체로 부상했다. 이런 맥락에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규범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라도 시대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글로벌 선진국가와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보편적 문제다.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 심화돼 왔다. 대표적 불평등 지수인 소득 10분위배율은 9.6배, 지니계수는 0.32 상승했다.

이런 불평등의 시대에는 대안적 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낙수효과로 해소되는 필요악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평등이 지속 심화되고,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다른 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 실장은 ‘포용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포용성장이란 경제혁신과 구조혁신의 이원적 전략프레임으로 성장과 분배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포용성장이라는 개념이 제시된다. 포용성장은 전통적 경제에서 탈피,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 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에 따른 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거시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경제정책 초석 위에, 사회혁신 및 재정혁신을 위한 다다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구조혁신 전략에는 노동시장 안정화나 사회서비스 인프라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

끝으로 그는 서울을 예로 들어 포용성장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이를 서울에 적용해보자. 서울은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와 건실한 스타트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임금제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포용적 노동시장환경도 적극 조성해야 한다. 이는 소득주도형 성장 모델의 핵심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또 지역기반 공정거래제도와 분권형 지역상생발전모델도 확립해야 한다. 한때 지역발전의 상징이었던 젠트리피케이션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지역상생발전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맞춤형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고, 포용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앞서 제안한 다차원 포용성장 전략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포용적 전략 추진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과 지방 간 권한과 자원 재배분 등을 정립해야 중앙과 지방이 윈윈(Win-Win)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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