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정된 가운데, 도덕적 결함보다는 산적해 있는 금융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인사청문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최 후보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기업 구조조정 △은산분리 △공적자금 회수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3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 지원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지목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최 후보자는 “창업 활성화 지원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며 “금융업의 혁신을 통한 금융 산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선 정부가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을 검토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DSR은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되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신심사 관행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짐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부실위험을 완화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비쳤다.
최 후보자는 “DSR 도입은 전 금융권의 여신심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으로 내실 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안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채무조정 지원 등을 내세웠다.
그는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작년 5조7000억 원에서 올해 7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도 작년 41조 원에서 올해 44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청년과 대학생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등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며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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