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교육부는 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선처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엄격하게 벌하던 과거 정권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진보 정권으로 교체 후 교육부 내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관련 의견서에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작성했다.
또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기재했다.
과거 교육부는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 ‘정치운동의 금지’·‘집단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5년에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했으며, 스승의날 유공포상·퇴임교원 정부포상 대상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배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로 진보 성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시국선언 교사를 향한 교육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고발된 전교조 교사 14명 징계 처분을 거부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묵인했는데, 이는 사실상 '교육감 의견 수용'이라는 평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2일 "기본적으로 교사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김상곤 부총리가 표명한 바와 같이 수년간 지속돼온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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