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목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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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북핵, 경제제재로 못 막아…남은 옵션은 외교적 수단”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15)〉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2017년 11월 08일 (수)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진보는 안보에 무능하다’. 보수 진영은 진보에 대해 이처럼 뿌리 깊은 안보 불신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역시 보수 야당에게 ‘안보 무능’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의 방한을 시작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며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켰으며,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원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을 문재인 정부가 일궈낸 소기의 외교적 성과라고 말한다. 트럼프가 방한한 7일, 〈시사오늘〉이 만난 우 의원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북핵위기와 한반도'라는 시기적절한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었다. 제19대 국회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현 20대엔 국방위원회를 맡은 우 의원은, 자신의 정치생활 동안 직접 겪으며 생각한 북핵 문제의 본질을 강연에 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를 '체제 보장'에서 찾는다는 우상호 의원은, '군사 대 군사'로 흐르는 보수 진영의 기조를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시사오늘

“북핵개발은 체제유지 때문… 군사적 옵션? 게임을 너무 많이 본 것”

우상호 의원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강연 내내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은 '선제 공격'이 아닌 '체제 유지'에 있다고 설명하며, 군사적 옵션은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며 중동이 위험하다 생각하지만, 한반도가 그보다 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다만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그만큼 북한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잘 알아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북은 왜 핵무기에 집착할까, 이것부터 알아야한다. 결정적 계기는 ‘리비아 사태’에 있다. 핵을 개발했던 리비아는 국제사회 중재 하에 핵을 포기하고 체제유지를 보장 받기로 했으나, 리비아 내전이 일어나며 나라가 혼란해지자 미국이 군대를 개입시켜 카다피(당시 리비아 통치자)를 살해했다. 이게 북한에게 ‘어라, 핵을 포기하니까 카다피가 죽었네?’라는 메시지만 준 것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은 두려움이 더해져 핵 개발에 매달리게 됐다."

이어 우 의원은 우리의 군사력이 절대 북한에게 뒤지지 않음을 설명하며, 북한의 '핵무기 신화'가 결국 전쟁 위협을 높이는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제전 능력이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잠수함 수, 탱크 수 등 수치만 논하면서 우리가 열세라고 주장한다. 북한 잠수함 수가 우리의 2배인 것은 맞다. 그런데 전투에 부적합한 소형 위주다. 무장 능력은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 심지어 북한 내 탱크는 3개월 이상 운전할 수 있는 기름도 없다. 가령 전쟁이 3~6개월 이어진다면 북한의 전쟁 능력은 바닥이 된다.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매달린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자.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 개발을 가만히 둘 수 있나? 전략폭격기만 가면 북한이 파악하지도 못하는 10분 만에 초토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군사 대 군사’, 결코 해결방안이 아님을 북한 정권이 모르고 있다. 이들은 핵무기 신화에 매달리지만, 오히려 그들의 노력이 전쟁 위협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우 의원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자는 보수 측 의견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갈했다.

"일부 사람들은 자꾸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자 한다. 그때마다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다보니 전폭기 하나 가지고 김정은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은 생각만 든다. 이게 수뇌부만 끝내면 되는 게임인가? 김정은은 일종의 상징일 뿐이다. 김정은만 죽는다고 나머지가 쪼르르 와서 저절로 투항하는 게 아니다. 북한이 보유하는 미사일 1000개를, 우리나라 현지 방어수단으로 80% 막을 수 있다. 나머지 20%는 서울로 떨어지고, 남쪽은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전쟁은 해결방식이 될 수 없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쓸어버리자? 정말 머릿속에서 지워야 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게임이론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 우상호 의원은 이날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강조하며 실리주의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사오늘

“남은 옵션은 외교적 수단 뿐… 이제 이념보단 국익 따져야”

우상호 의원은 북한 경제가 자립이 가능한 상태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며, UN과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해선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UN은 경제적 제재로 북한을 막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실효성이 없다. 북한은 이미 30년 동안 경제적 공세를 당해왔고, 내부 자립체제를 완성시켰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몫을 늘려 줬다. 잉여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시켜주니, 사람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고, 농업생산성도 두 배로 뛰었다. 장마당도 활발해지고, 중산층인 상인층이 생겼다. 북한의 휴대폰 보급률은, 지금 250만 대로 추정된다. 이 250만을 중산층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경제가 살아난 것이다.

이란이나 이라크는 무역국가였으니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해외의존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경제공세는 제조업 위주의 수출국 아니면 큰 효과는 없다. 그렇다고 이거라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결국 남은 것은 외교적 수단"이라며 경제적 가치로써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냉전체제는 해체됐다.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체제는 해체됐다. 지금은 이념보단 국익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익 위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 무디스, S&P 등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들이 ‘남북 통일시 한국이 G5가 된다’고 여러 번 발표한 바 있다. 그 정도의 경제 가치가 있다.

중국을 생각해보자. 중국은 핵이 없는 것도, 그렇다고 우리와 전쟁을 하지 않은 국가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전쟁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교류하고, 현재 최대교역국 수준이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파병 등 좋지 않은 역사가 있지만, 지금 우리와 제4대 교역국에 이르고, 무역흑자는 미국보다 더 많다. 이렇게 냉철히 관계를 봐야한다.

우리가 이렇게 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잘 지내면서 북한은 절대 안된다는, 이런 심성은 버려야 한다. 미울 수 있다. 하지만 실용적으로, ‘돈이나 벌자’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교류·협력 높아지고 어느 순간 통일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무조건 ‘합치자’라는 통일을 전제로 만나면 이뤄지는 게 없다. 군사적, 정치적으론 현 상황 유지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교류하다보면 어느 순간 통일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 의원은 지하자원, 철도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남북 경제 협력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우라늄, 희토류 등 지하자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작게 5000조 원에서, 크게는 300경 수준이라는 추측도 있다. 우리는 반도체 등을 유럽 수출할 때 무조건 항공기로 수출한다. 만약 내륙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터키 이스탄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물류책임자에게 물어보니 철도로 가면 항공기 비용의 4분의 1이라고 한다. 운임료가 줄면 단가가 낮아지고,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거다. 지금은 이 철도가 북한 때문에 막혀 있다. 북한을 잘 설득해 경제적 파이를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

   
▲ 우 의원은 "진보정권 대북관계도 문제가 있다"며 철저히 거래 대 거래로 가되, 핵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강조했다. ⓒ시사오늘

“사드, 군사적 무기 아닌 정치적 무기… 3不정책, 기가 막힌 최고의 합의”

우 의원은 사드를 "한미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무기"라고 정의했다.

“사드라는 무기는 실제로 핵을 막지 못한다. 꼭 아셔야 한다. 이건 정치적 무기일 뿐이다. 북한의 화성 12호 등은 종말 단계의 속도가 마하 17에서 20 정도다. 사드레이더는 마하 15까지밖에 못 잡는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해놓으면서, ‘북핵 때문에 배치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북한 핵무기는 사드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 게다가 사드는 개발 단계의 무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 당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싸워가면서 이걸 배치하자 했을까, 차라리 따른 무기를 가져오지’하는 의문을 가졌었다.

사드배치 논란의 핵심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정치학의 문제였던 거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요청했고, 우린 그걸 거절하기 어려웠다.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거절하기 어려울 거다. 이건 진보 대 보수 문제가 아니다. 한미관계의 측면에서 놓은 것이다."

이어 사드배치 이후 중국과의 정상적 외교 물꼬를 다시 틀게 만든  ‘3不정책’에 대한 호평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의 정상 회담에서 ‘3不정책’을 발표했다. 요약하자면 ‘사드 추가배치는 없다, 미국 MD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맺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게 사실 기가 막힌 합의다. 첫째, 사드배치는 원래 추가배치 할 게 없다. 지금 미국이 추가로 들여올 무기가 없다. 둘째, 미국 국방부장관도 ‘MD체계와 사드는 관련없다’고 못박았다. 결코 우리가 더 양보한 것도 아니다. 마지막, 너무 당연한 얘기다. 한미동맹이면 몰라도 우린 일본과 군사동맹 못 맺는다. 과거사 청산 없이 주둔 일본군을 국민 정서상 용납할 리 없다. 역시 양보 한 게 하나도 없다. 즉, 이 3不 조항은 ‘외교적 수사’만으로 추가 양보 없이 중국을 풀게 만든 것으로, 아주 외교를 잘한 사례로 뽑혀야 한다."

“전술핵 배치론, 순진하고 답답한 생각… 북한에게 베네핏을 보여줘야”

"전술핵 배치론’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한숨을 쉰 우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비현실성을 연이어 지적했다.

"UN이 북핵으로 여러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대한민국은 핵개발하면 봐주겠나?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 의존도는 75%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치할 전술핵도 없다. 자꾸 미국이 전술핵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가져오자 주장하는데, 실제로 국제협정에 의해 전술핵 보유 기준은 다 합의된 것이다.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빼서 우리를 주겠나?

‘전술핵 배치론’ 주장파에게, ‘그래서 전술핵이 어딨냐’고 물으면 죄다 ‘어딘 가엔 있겠지’ 식인데 참 억지스럽다. 운용이 쉬운 전술핵은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기도 쉬워서 그 양도 극도로 제한한다. 안보를 생각한다면, 이젠 현실적인 반대 주장을 내놓아야 할 때다."

그는 강의를 끝마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미끼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북핵개발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고, 미국이 북한 압박을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는 한 위협도 상당하다. ‘맞기 전에 먼저 때려야 이긴다’라는 생각처럼, 북한이 먼저 도발할 수 있는 예측불발의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의도를 잘 읽고, 그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서 대화테이블로 끌고 와야 한다. 대화를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이 북한 핵문제의 접근 방법으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우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하며 "햇볕정책 등 극단적인 도그마는 옛날 세대의 것이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우상호 의원이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다”며 입을 떼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손을 들어 강연의 열기를 방증했다. 우 의원은 청중들의 질문에 때론 단호하게, 때론 유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나갔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과 청중의 일문일답.

“북한 위협이 산재한데, 전략폭격기 같은 신형 무기를 우리는 못 들여오나?”

“미국이 록히드마틴, 보잉 등 군사 회사를 통제하며 최고의 첨단 무기는 철저히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4세대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때도, 핵심기술 이전 약속을 하고 수십 조를 투자했지만 미국이 핵심장비 안된다고 방해하면서 지연된 바 있다. 미는 철저히 최고 신기술은 막고 있고. 대개 5~10년 지나 판매 가능한 무기들만 판다. 다만 이 무기들도 국제적 수준에서는 북한 압도가 가능한 첨단 무기들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무기의 질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저는 무기보단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무기를 무기로 막는 게 의미가 있나.”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보장이라는 그런 간단한 것이 맞나?”

“무조건 미국 주도로 봉쇄하고 붕괴시키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북한붕괴론’ 신화에 빠져 세월 보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미국이 1시간 안에 북한을 전부 궤멸 시킬 수 있나? 김정은 제거는 가능하겠다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남는다. 북한이 곳곳에 숨겨놓은 무기는 발사된다. 남한이 얻을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을 공격해야 하나?”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우리를 배제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남한에 주둔한 자국민들을 일단 빼야하는데, 그 숫자가 3만 명이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겠나.”

“우리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고통을 떠안았다. 그런데 양국 정상 회담에선 중국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도 받지 못했다. 이래도 굴욕적 외교사례가 아닌가.”

“중국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암묵적으로, 민간 핑계를 대며 보복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보복한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부인한 나라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를 한다? 그건 영원히 관계를 풀지 말자는 것이다.”

“롯데는 국가를 위해 사드부지를 제공하고 보복 당하는데, 나라에서 도움 줄 계획은 없나?”

“현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 애초에 다른 군사기지를 썼어야지, 왜 골프장을 굳이 추진한 것인지 박 정부가 이해가 안 간다. 배려가 전혀 없었던 듯하다. 이제 와서, 과거 정부 일로 혜택을 주는 건 안타깝지만 어렵다.”

“우 의원이 주장하는 정책적 방향을 듣자니, ‘햇볕정책’의 부활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햇볕정책 당시에도 도발은 늘 있었고, 북한은 말로는 합의했다가 다음날 태도를 변경하기도 했다. 우 의원의 주장대로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때, 금전적 이익이나 국익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겠나?”

“북한은 다루기 어려운 상대다. 체제도 다르고, 전쟁 당사자다. 현실 세계를 보는 시각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다루기 어려운 상대를 어떻게 잘 다뤄볼까를 고민해야 한다. 저는 남북이 아니라 남-남 갈등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 같다. 북한에게 아주 조금만 이득이 가도 싫어하는 그런 입장은 참 난감하다. 그들은 북한에게 이익이 조금만 가도 싫어하면서, 남한 이익은 보이지 않는 듯 군다. 개성공단도 임금 주고 북한 노동자를 사용한 건데, 인건비를 따지면 인도네시아 30만, 중국 40만 정도인데 북한은 10만원 주고 썼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돈 버는 건 보이지 않고, 북한 노동자에게 간 10만 원만 보이나? 그렇게 하면 경제협력은 영원히 불가하다.

물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당장 내년에 이뤄지겠냐 묻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 제 정치 세대에서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라는 것이다. 여러분 선배, 아버지 세대의 닫힌 이념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다. 과거 진보정권 10년 대북관계에서, 우리도 잘못한 것들 물론 있다. 확실하게 짚어놓은 거래 관계가 없고, 서둘렀거나, 북한을 너무 믿고 갔다. 민간 기업들이 손해 본 것도 많다. 저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의 감상이 아니고, 철저히 거래 대 거래로 가자는 거다. 북한에 이익이 되도 남한에 훨씬 이익이라면 가야하는 길이다. 다만 이 모든 전제조건은, 핵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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