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간의 국빈 방한(訪韓)을 마쳤다. 미국 대통령의 25년만의 국빈 방한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한미 FTA, 방위 분담금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기싸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없었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올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다”라며 여운을 남겨놨기 때문이다.
◇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군 장병들에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미국은 어려울 때 함께 피를 흘려준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은 한미 동맹의 미래다. 함께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한 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진 8일 국회 연설에서도 그는 “한미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트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다. 성공적인 국가로 성장한 한국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믿는다. 미래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미 ‘거래외교’ 지적…‘FTA’ 개정 과제 남아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간 무역불균형에 대해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8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미 야권 일각에선 한미FTA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이 이번 양자회담에서 사실상 FTA 개정협상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또한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 협력임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에 대해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양국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외신의 분석도 나온다.
미국
실제로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 '화염과 분노'와 같이 거칠고 화려한 수사 대신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 8일 국회 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불안감을 가져다줄 돌발발언을 자세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BBC＞는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하긴 했지만, 전쟁과 연결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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