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비정규직 처우개선
임태희, 고용노동부로 개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1일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맞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다. <시사오늘>은 한국 노동이슈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역대 노동부장관들의 행보를 통해, 한국 노동문제의 간략한 변천사를 살펴봤다.
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취임한 김영주 장관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노동현장 출신인 내가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이 노사 모두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후 비정규직 차별문제 극복, 산업안전분야의 원청업체 책임 강화, 근로감독관 확대 방침 등을 약속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일·생활의 균형(워라밸 : Work & Life Balance)을 맞추는 데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일 저녁엔 같은 슬로건을 내건 프로야구 두산베어스의 시구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인제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노동부장관의 뿌리는 1948년 신의식 사회부 노동국장, 혹은 제3공화국의 정희섭 초대 노동청장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노동부의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의 첫 노동부장관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부터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만 4년 내내 활동하던 젊은 정치인 이인제를,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초대 노동부장관으로 파격 기용했다.
이 전 지사는 지난해 본지 인터뷰에서 “그 때 노동문제는 정말 심각했다.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권위주의 시대에 억압됐던 노동문제들이 곳곳에서 분출됐다”며 “10개월간 재임하며 중요한 법안만 13개를 제정하거나 개정했고, 고용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위상은 이 때 상당히 상승한다. 당시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경제부총리, 재계 등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 전 지사가 ‘미뤄선 안 된다’면서 추진했다.
고용보험제도는 문민정부말기, IMF사태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졌을 당시 강력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IMF 사태 수습 과정에서 '고용보험제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상수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부의 입지는 조금 넓어졌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노동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보다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오랜 동지인 이상수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노동관련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이 전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40여 년 만에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낸 이 전 장관은 뜻밖의 반발과 마주한다. 노동현장에서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입법 취지였던 이 법안은 기업들이 법의 빈틈을 파고들며 오히려 악용가능성이 제기됐다. 결국 뜨거운 이슈가 되며 노동부는 노사 양쪽으로부터의 비판 받았다. 이 전 장관이 직접 국민들에게 편지를 쓰며 진정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당시 노사문제에 치중됐던 시선을 고용문제 쪽으로도 돌리는 방아쇠가 됐다. 이 시기 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센터의 인프라도 이 전 장관의 주도하에 대폭 확장된다.
임태희의 고용노동부 개칭
이상수 장관 시절 대두됐던 고용문제의 중요성은, 이명박(MB) 정부 들어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노동부장관을 맡으며 아예 명시화됐다.
노동부는 2010년 임 전 장관의 주도로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했다. 1981년부터 29년간 써 온 노동부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임 전 장관은 개칭의 의미에 대해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고도성장기엔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나쁜 것을 개선하는 것이 주였다면, 이제 저성장 구도에선 일자리 자체가 숙제였다”면서 “당시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였고, 또한 향후 미래 고용문제를 담당해야 할 총괄부서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임 전 실장은 장관 재임 당시 노조법 개정 약 13년 만에 이끌어낸 것도 호평 받았다.
노동계의 한 소식통은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노동, 고용의 문제에 직면할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그간 노동부장관을 맡은 분들이 나름 일정부분 노력해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동문제는 조금씩 개선돼 온 것이 맞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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